구하라법제정배경1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법안 발의 배경, 현황, 주요 내용 2019년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의 구하라 씨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이후 그녀와 20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던 생모가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구하라 씨의 오빠인 구호인 씨가 강하게 반발했고,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국민청원동의가 10만명에 달했습니다. 일명 구하라법으로 일컬어 지는 법안의 입법과정,법안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하라법의 입법 과정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했을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은2020년 6월 2일, 21대 국회 개원 직후 처음 발의되어 큰 관심을 받았고,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여야 간의 이견으로 인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이로 인해 결국 21대 국회에.. 라이프/생활정보 2024. 8. 27.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