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법안 발의 배경, 현황, 주요 내용

 

2019년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의 구하라 씨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녀와 20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던 생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구하라 씨의 오빠인 구호인 씨가 강하게 반발했고,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동의가 10만명에 달했습니다. 

 

일명 구하라법으로 일컬어 지는 법안의 입법과정,

법안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하라법의 입법 과정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했을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은

2020년 6월 2일, 21대 국회 개원 직후 처음 발의되어 큰 관심을 받았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여야 간의 이견으로 인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21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입법이 좌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요구와 지지 여론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구하라 씨의 가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영교 의원의 22대 국회 ‘1호 법안’인데요.

서 의원은 가수 구하라 씨 사례를 비롯해 잘못된 법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녀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민법을 ‘상식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입니다.

 

그동안 여러 논란 속에서 계류되어 있었던 구하라법이

8월27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8월 28일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주요 논의 사항

그동안 구하라법이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측은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했을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지만, 

 

반면 반대 측에서는 구체적인 학대나 방치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고,

이러한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이 상속법의 근본적인 원칙인 '법정상속분의 확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달라진 내용은 무엇인가? 법의 주요 내용 및 시행시기

 

현 민법상 상속인의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즉, 현행법상 살해하거나 사기 또는 협박을 하지 않으면 상속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법의 주요 법안은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라는

내용의 결격사유 추가하자는 것이었는데요.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구하라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가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하여 친권을 상실했을 경우, 해당 부모는 자녀가 사망한 후 상속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의 몫은 다른 상속자에게 재분배됩니다.

이 법안의 시행 시기는 2026년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판결일(2024년 4월 25일) 이후 발생한 사례도

구하라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8월 28일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제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서 상속이 제한되고,

구하라 씨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