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검찰 공소장 주요 핵심 내용 ❘ 윤석열 발포 지시 확인 충격적인 사실 포함

검찰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헌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는 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후 24일 만에 이뤄진 첫 번째 기소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군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이 상세히 담겨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에는
'국회 기능 마비 의도가 없었다', '제2의 계엄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이 확인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계엄 모의부터 계엄 당시 구체적인 지시, 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지시,
2차 계엄 언급까지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여러 차례 논의를 하면서 비상계엄을 계획했으며,

11월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소장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밝힌
윤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를 얘기한 적도 없을뿐더러
체포하면 어디다가 놓겠나"라고 말한 것도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출처: MBC 뉴스

검찰 공소장의 주요 내용

출처: 국회의원 박주민 공식 인스타그램

검찰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군 및 행정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통해 직접 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것을 지시하며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끝내라", "총을 쏴서라도 막으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등의 강경 발언을 한 정황과

군과 경찰에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부분도 공소장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계엄 해제를 저지하기 위해 병력을 배치할 것을 지시하며,

"내가 2번, 3번 선포하면 되는 것이니 계속 진행하라"라고 지시했으며,

특정 정치인 및 군 인사를 체포하여

구금시설로 이송할 계획을 명령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검찰 공개 사진, 선관 위 체포조 사용도구

 

법적·정치적 파장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지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가 공개된 첫 사례로, 향후 법적·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군사 및 정치 행위의 적법성뿐 아니라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헌 전 장관은 구속기소 이후, 자신은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장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무겁게 보고 있으며,

추가로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JTBC 뉴스

 

향후 전망

이번 기소로 인해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가 점차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당시의 명령체계와 지시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적·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확보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도 당시 계엄 상황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군 및 정치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건의 전개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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