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언! 뜻 배경 발동 조건 달라지는 점 대한민국 역대 계엄령 선포사례 종료 조건

 
2024년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소식이
전 국민은 물론 정치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영향에 대해
궁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여당은 "국가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했더라도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비상계엄이 현실적으로 실행될지는
지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
 
비상계엄의 무엇이고, 발동 조건은 무엇인지,
비상계엄의 역사적 사례, 이 상황은 언제 끝나게 될지(종료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KBS 뉴스

비상계엄이란 무엇인가?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의해  국가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특별한 행정적·군사적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거나 질서를 회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뜻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 운영과 치안 유지의 권한이 군사 권력으로 넘어가고,
일부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체제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계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비상계엄	무력 충돌, 전쟁, 내란 등으로 치안 유지가 불가능할 때 선포됩니다.
경비계엄	상대적으로 경미한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선포되며, 군 병력의 치안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얼마 만에 비상계엄 선언인가?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은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3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함 비상계엄은

1980년 이후 44년 만에 비상계엄령 선포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비상계엄령 선포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한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발동되는 조건은?

비상계엄은 내란, 전쟁, 대규모 폭동 등으로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을 때 발동됩니다.
대통령이 선포하지만, 이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출처: JTBC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통상적으로 군사 재판이 도입되고,
일부 국민의 기본권(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재판 대신 군사재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역대 사례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가 가장 유명합니다.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확대했으며,
이는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의 주요 계엄 사례

 

ⓘ 1948년 여수·순천 사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계엄령.
여수·순천에서 일어난 군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선포.
 
② 1961년 5.16 군사정변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며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
 
③ 1972년 10월 유신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체제를 선포하며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 개정을 단행.
 
④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계엄령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 혼란을 막기 위해 계엄령 선포.
 
⑤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
전두환 신군부가 전국적인 비상계엄을 확대하며 민주화 운동을 강제 진압.
이후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으로 이어짐.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비상계엄 선언 배경은?

현재 비상계엄 선언의 구체적 배경은 전쟁 가능성, 국가적 폭동, 정치적 위기 등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은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정당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이 국민과 사회에 미칠 영향은?

출처: JTBC

 
정치적 혼란과 함께 경제적 파장이 뒤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 생활에 있어 이동, 정보 접근, 경제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종료되는 조건은?

비상계엄은 위기가 해소되거나 국회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해제됩니다.
 
비상계엄 선언은 국가의 존립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조치이지만,
이 조치는 헌법적 한계를 엄격히 지켜야 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선언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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